역정감구봉수지도‌
‌驛亭感舊奉壽之圖
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449호

･ 회화, 데생, 파스텔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
･ 오리지널 판화, 인쇄화 및 석판화
･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골동품
･ 서화 골동품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 

서화·골동품양도소득의 성격

[소득세법 제 21조 제2항]
･서화·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완납적 분리과세 소득이다.

･서화·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

과세 대상 

･ 서화·골동품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

비과세 대상

･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․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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･서화·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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‌･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는 상속 시 비과세 대상

참고 법률

･ 소득세법
‌･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서화 및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계속적･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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‌※ 기타소득 금액의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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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87조]
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. 다만,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
①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: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
②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: 9천만원 +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(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)

사례 : A가 2002년 도자기를 6천만원에 취득하여 11년간 보유하다가 B에게 2013.2.10에 7천만원에 양도한 경우  

원천징수의무자 :B
･ 기타소득금액 : 7,000,000
･ 총수입금액(70,000,000원) – 필요경비(63,000,000원) = 기타소득 금액(7,000,000원)
･ 총수입금액의 90% 인정(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)
･ 원천징수세액(기타소득세 + 지방소득세) = 1,540,000원

사례 : C가 2010년 도자기를 1억 5천만원에 취득하여 11년간 보유하다가 D에게 2021.2.10에 2억원에 양도한 경우  

원천징수의무자 :D
･ 기타소득금액 : 20,000,000
･ 총수입금액(200,000,000원) – 필요경비(180,000,000원) = 기타소득 금액(20,000,000원)
･ 총수입금액의 90% 인정(받은 금액이 1억원 이상 및 10년 이상 소유)
･ 원천징수세액(기타소득세 + 지방소득세) = 4,400,000원

‌원천징수의무자
① 서화·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서화·골동품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임(서화·골동품 양수자)
② 서화·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%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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